전세사기 유형과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재산 일 수 있는 돈을 사기당해서 잃게 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일 겁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과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교하여 비싼 가격으로 임대를 내놓아서, 빌라를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 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2023년 늘어난 갭투자로 깡통전세가 급증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라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소유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특히 신축빌라에서 이런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는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만,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낮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2030의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계약 체결 시와 중도금/ 잔금 지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 사항은 근저당권 설정금액, 가압류/ 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입니다.

-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있다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 등기부 등본을 조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천원 이하로 뽑을 수 있으니 직접 뽑아봅니다.

2. 계약 시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해 봅니다.

3.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공시가격 확인해 봅니다.

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봅니다.

모든 절차를 다 해놓아야 안전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잔금날짜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 전입신고 해서 대항력(법률관계를 제삼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확정일자는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일자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경매에 나와도 배당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못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계약서 기준 3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4. 전월세 신고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대상은 전월세 거래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5.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귀한 전세매물이 나왔어도 급하게 계약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와 다르게 빌라는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구축빌라나 신축빌라 모두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70%를 넘어간다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